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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속철도 15조원 '1일 동북아 생활권' vs 한일해저터널 100조원 '일본을 위한 사업'

안병민 원장 “한일해저터널 '쓰시마를 동북아시아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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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1-03-09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 '동북아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지는 반면,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은 물류의 종점과 기점이 일본으로 바뀌어 '부산 패싱현상'이 우려되는 등 일본 측 이익이 대부분인 '일본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기대 의원은 “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했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인 한일해저터널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역시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은 사실상 일본을 위한 사업이다.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일본으로 바뀌면서 부산패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를 맡은 안병민 (사)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은 일한터널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일해저터널은 쓰시마를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전략”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을 이용한 대륙 진출 및 경제 침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남북철도협력 퍼주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고속철도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기업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와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도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윈-윈할 수 있는 비지니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경협, 김영호, 김주영, 김철민, 김회재, 양경숙 국회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민간 위원들,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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