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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피해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임 의원은 “교육부가 발 ...
서지희 삼정KPMG 전무, 여성리더모임 ‘WIN' 제 3대 신임 회장 선임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위민인이노베이션(Women In Innovation, 이하 WIN)이 25일 정기총회를 갖고 서지희 삼정KPMG 전무를 제 3대 신임 회장에 선임했다.WIN은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국내외 여성 임원 네트워크로서 여성 지위 향상과 여성리더의 역 ...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고객센터 파업 관련 '한국노동연구원 방문' 자문 등 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객센터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3일 노사관계 분야의 권위 있는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황덕순)의 자문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민간위탁으로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고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신속검사·자체검사 도입해 검사시간 대폭 단축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3월 1일부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신속 코로나 검사 및 자체검사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7시간 가량 소요되던 검사시간을 2~4시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3월 1일부터 검사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https://sanjaecase.kcomwel.or.kr)’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 ...
김회재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4인, '광양만권 환경오염' 특단의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 4명이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주철현(여수 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김회재(여수 을)의원은 2 ...
노웅래 의원, 산재청문회 앞두고 '포스코 위험성 평가보고서' 조작 지시
포스코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위험성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는 사내 긴급 ...
조오섭 의원,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이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27일 항공 ...
소병철 의원,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제안
#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심사와 현안질의에 참여하였습니다.헌법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위해, 탄핵, 징계처분 등을 통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
김성주 의원,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
양향자 의원, '보육원 퇴소 홀로서기 준비' 보호종료아동 지원해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 ...
김경욱 전 차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9대 사장 취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9대 사장으로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이 2일 취임했다.김경욱 사장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교통분야 주요 정책 ...
백혜련 의원, 장발장 가혹 처벌 개선 '특가법 개정안' 발의
최근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화제가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동종 ...
동대문구, 겨울방학 ONⅡ캠프 '생각의 채움 인문학' 운영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미래인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겨울방학 ONⅡ캠프『생각의 채움 인문학』’을 2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겨울방학 캠프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
한국고용정보원, 법률 전문직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제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9일 기술과 사회 변화 방향에 따른 법률 전문직의 네 방향의 미래 변화상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다.시나리오 작성에는 미래예측 질적 방법론 중 하나인 ‘미래 워크숍’이 활용됐다. 미래 워크숍은 집단심층면접(FGI)에서 체 ...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첫 발… 37개 대학 등 총 131개 기관 참여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적 지원과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장충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및 6개 ...
박찬대 의원, '원격교육 현장지원과 학습격차 해소' 기본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원격교육의 질 관리·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박주민 의원, '판결문 공개확대·수수료 제로' 민소법 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참여연대가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 ...
해양수산부, 세계 최초 바다내비게이션 '해양사고 30% 감소 꿈꾼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바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사고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 ...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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