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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협력
# 시계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고자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A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B씨 ...
박홍근 의원, 장성 와룡리 KTX 선로 20여미터 지하 '800㎥ 공동'… 안전대책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호남선 KTX 열차 선로가 지나는 전남 장성군 와룡리 일원에서 12년째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지하 20~30m 깊이에서는 약 800㎥에 이르는 대형 지하 공동의 존재도 확인됐었다고 밝혔다. 또한, A시멘트 ...
고용진 의원, 2010년 제도개선 후 우회상장 총 4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일,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1년 이후에는 단 4개 기업만 우회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우회상장이란 규모가 ...
김영호 의원, '독립유공자 심사·검증' 누가하는지 아무도 몰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사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인원이 지난 10년 간 3천 953명에 달했다. 연 평균 382명 정도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의 자격을 갖는 것이다.반면 ...
우원식 의원, 'R&D 예산 비중 세계 1위 국가'의 하위권 특허 수준
우리 정부의 R&D 결과는 양적 지표로는 상위권이지만, 질적 수준은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연구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연구 및 산업발전 전 ...-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0일 개최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제안설명에 나선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R&D자금, 여전히 눈먼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개기관의 최근 6년간 R&D 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 ...
올해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금액 커질 듯, 상반기에만 지난해 85%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최근 5년 추이와 달리 올해에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관세청으로 ...
일본 전범기(욱일기) 디자인 상품, 국내 유명 사이트 버젓이 판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외교부는 앞서 지난 3일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일본측의 판단 재고를 ...
어기구 의원, 한국GM 긴급지원에 '현대차 협력사 끼워넣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판로가 사라지고, 일감을 찾지 못하는 자동차부품 기업들을 긴급지원한 예산 중 일부를 지원대상이 아닌 현대자동차(현대차) 협력사들을 끼워넣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
남부발전, 석탄선별기 부실검증 '83억 손실'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 도입검증의 부실로 인한 발전중단 및 손실초래 사태가 적발돼 공기업의 매너리즘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 ...
최재성 의원, '병역처분 판정검사' 면밀한 점검 필요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현역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제라 할 수 있는 5·6급 판정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병역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 ...
김성수 의원, ‘조블페이’ 방통위 현장방문 일방적 거부 후 연락두절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정부는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사업자(아프리 ...
인천공항 동반성장 강화,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대출 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25일 오후 공사 회의실에서 KEB하나은행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대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강용규 공항산업기술연구원장, KEB하나은행 김인석 부행장 ...
김현미 국토부장관, ICAO 이사국 7연임 선거활동 ‘총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40차 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이사국 7연임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교섭활동을 펼치고 있다.ICAO는 국제 민간항공 발전을 위한 UN 산하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
'집값담합 의심 행위 신고' 10개월, 162건 중 159건 수도권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집값담합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총 162건의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 등이 접수된 ...
김좌진·홍범도 장군이 재외동포? 광복 74년 지나도 '망국의 한(恨)'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 교육부에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로 기술해달라 요청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좌진·홍범도 장군 등 여러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도 함께 이 요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국토위, 대학 캠퍼스 안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되는 등 대학과 기업이 ...
이훈 의원, 5년간 한전 등 전력기관 7곳 사이버공격 시도 1천건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
김영진 의원, 지난 해 역외탈세 추징 1조 3천억
최근 일부 상장기업들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연간 1조 3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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