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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낮은 투표율 해법은 '의무투표제'? 소득 상하위 20% 투표율 격차 '무려 29%'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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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6-04-05


더미래연구소가 2016년도 두 번째 IF REPORT로 '낮은 투표율에 대한 제도적 해법-투표 인센티브제와 의무투표제'를 발간했다.
 
연구소 측이 "투표 인센티브제나 의무투표제가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번 4.13 총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활용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미에 밝히면서도 이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 4.13 총선 투표의 유권자 각성을 촉구하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먼저,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50%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은 46.1%,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 역시 54.3%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한 후, 이러한 낮은 투표율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며 정치적 효능감을 상실하고, 정치(권)의 고립과 무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진 민주주의 국가들 일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의 샌더스나 트럼프 열풍, 영국 노동당 코빈 당수의 당선 등 영미권 일부에서 뜨거운 정치참여 열풍이 확인되고 있지만, 낮은 투표율로 확인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 약화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동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서 '낮은 투표율'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 투표 인센티브제와 의무투표제의 현황과 쟁점을 짚고, 평가와 대안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2015년판 자료'에서 한국의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 투표율 격차가 29% 포인트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면에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 룩셈부르크의 경우 상하위 계층간의 투표율 격차가 각각 2%, 3%로 한 자릿수인 것으로 드러나, 의무투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법 해법들에 관한 논의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서두에서 "지난 한달여 동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등 기성 정당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심각한 ‘공천파동’을 겪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보다는 염증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이처럼 정치와 선거에 대한 실망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은 정당 일반에 고른 영향을 미치기보다 결과적으로 여당의 압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혀, 낮은 투표율이 정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0세대의 60% 이상이 ‘적극 투표’의사를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도 2040세대의 투표참여 의사가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라며 최근 심화된 청년층의 불안심리가 투표 참여로 이어질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총선의 결과가 어느 당의 승리로 귀결되든 그것이 민심의 반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고 외면만 할 것인지, 투표 참여를 통해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한 뒤 그 결과의 호불호에 정당한 평가를 내릴 것인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20%의 투표 참여율이 29%나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특히 소득 하위계층의 투표 불참이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더욱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더미래연구소의 보고서 '낮은 투표율에 대한 제도적 해법-투표 인센티브제와 의무투표제'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mirae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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