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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육상 양식어가 36개소 '무허가 기계실' 합법화…전국 최초 규제개혁 성과

기재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 8개월간 협의, 국유지내 영구시설 축조금지 예외규정 적용 해법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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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국선임기자
기사입력 2015-07-14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부득이하게 무허가로 운영되어 온 36개소의 육상 양식어가를 규제개혁을 통해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된다.
 

광어양식어가, 전복 치패 등을 육상에서 양식할 경우 해수를 육상양식장까지 끌어올리는 기계시설이 필수다. 기계실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바다와 인접한 장소에 대부분 설치되며, 태풍이나 해일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건축물로 시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있어 완도군내 36개 수산양식어가에서는 기계실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양식장을 운영해 왔다.

30평 기계실 '적법 허가' 못 받아 1,500평 규모 양식장까지 '무허가'
 
30여평의 기계실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1,500평 규모의 양식장까지 모두 무허가 양식장이 된 셈이다.

양식어민 입장에서 보면 국유재산을 대부받을 때는 분명히 양식장 시설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대부받았으나, 국유재산관리법의 ‘영구시설축조 금지 규정’ 때문에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태풍 등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고, 양식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해도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양식장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식장 운영을 위해 20억여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었음에도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양식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8개월에 걸친 규제개혁 노력으로 '영구 시설물 축조금지 예외규정' 인정 받아

이에 군에서는 양식어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양어장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대부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수차례 기획재정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건의・협의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 규정 중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전국 최초로 인정해 주는 사례를 남겼다.

국유재산법의 조문 해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양식장의 기계실을 축조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관내 36개 업체 양식어가의 애로가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기 시설된 기계실의 경우 분할 측량하여 해당 어업인에게 매각토록 함으로써 적법한 양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완도군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군 공무원들의 적극성에 새삼 놀랐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양식장이 합법화된 김종호씨는 “양식장 규제개혁으로 올해 태풍이 와도 걱정이 덜하다. 군 공무원들의 적극성에 새삼 놀랐다.”며, “그 동안 양식장 경영에 힘들어 하던 양식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 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완도군에는 육상해수양식장이 505개소에 달하며, 총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로 연간 3,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 중 이번 양식업 규제개혁으로 36개소의 양식어가가 적법시설로 허가되었으며,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군은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의 지역특성상 양식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전략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번 양식어업인의 애로 사항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상위 법령으로 기업활동이나 군민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통해 애로를 해소토록 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군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나눔일보 = 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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