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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상 첫 인구감소 충격, 출생 10.65%↓ 사망 3.10%↑ '인구 데드크로스'

'저출산 현상'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와, '정부 정책 근본적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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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1-01-03

(자료·도표=행정안전부 제공)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해 새해 벽두부터 충격을 주고 있다. 줄곧 우려되어 왔던 출생(등록)자 수가 사망(말소)자 수를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지난해 출생(등록)이 10.65%나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51,849,861명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사망(말소)자 수 2011~2018년 지속 증가 → 2019년 감소(4,109명↓) → 2020년 다시 증가(9,269명↑)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출생(등록)자 수는 30만 명이 붕괴되어 역대 최저치(275,815명)는 물론, 사망(말소)자 수보다 낮아 이로 인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다. 이는 2020년 주민등록 인구의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출생자 수의 지속적 감소는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의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교육, 국방 등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여자 인구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25,115명→2,949명)되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2020년에 여자와 남자간의 인구격차는 최대(146,965명)로 벌어졌다.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특히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큰 폭(611,642세대, 2.72%)으로 증가하여 23,093,108세대를 기록하였다.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하였고,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9,063,362세대, 39.2%)를 돌파했고, 1인세대와 2인세대가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반면에,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0, 7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8.2%p)하였다. 30, 40대와 10대 이하의 인구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의 고용정책에 시급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2019년보다 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60곳에 불과하였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곳은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였다. 지역별 인구 증감은 인구의 출생, 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대도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마련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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