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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가족돌봄휴가 10일 한도 관련법 신속 개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돌봄 공백 우려, 10일 한도인 가족돌봄휴가 이미 다 쓴 가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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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0-08-2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2~3배 수준으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정부와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직장인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직장인 학부모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자녀의 원격수업, 등교연기 등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한도인데, 10일을 이미 다 쓴 가정이 많다는 점이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퇴사까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라고 먼저 우려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라며,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상임위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다음 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위기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의 2~3배 수준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급기간 확대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손길이 다시 시급해진 상황에서, 젊은 직장인 학부모와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미 다 소진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우려가 급증했었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문은 이러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응답을 제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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