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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아동학대 예방' 언택트 토론회 개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토론 비대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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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희
기사입력 2020-08-21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21일 오전 9시 30분 비대면으로 진행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마련 '언택트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고 의원 은“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하며 “위험이 커질수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더 중요해 질 수 밖에 없어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는 고영인 의원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인재근·오영훈 의원)와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토론회 좌장으로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가 함께 했으며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전)아동학대예방본부장,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함께 했으며 토론에는 류정민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배성진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계장, 김민정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참여했다.

 

장화정 본부장은 영아 학대가 증가하는 것에도 주시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현아 교수는 피해아동의 장기간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보호서비스 마련과 학대로 인한 분리, 보호체계 진입,원가정 복귀의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의료인이 참여하는 아동보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경찰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 일체성을 가지고 더 긴밀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좌장인 이명숙 변호사는 법안의 개정 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법이 잘 작동되도록 예산 인력,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준비중인 아동보호 관련 법안 개정과 더불어, 개정된 법안이 사회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갈 예정이다.

 

오늘 언택트 토론회에는 한정애, 서영석, 오영훈, 신현영, 최연숙 , 양정숙 ,오영훈 의원과 관심있는 많은 청중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 제도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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