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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 강화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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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0-08-2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서울 강북을)은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금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도 포함된다.

 

▲ 박용진 의원이 SNS에 올린 이재명 지사에게 보낸 공매도 관련 공개 답신. 박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 제시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주가는 이미 2400을 넘어 2500까지 치닫고 있다. 오히려 침제에 빠진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과열 우려를 안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라며, "공매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정책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시장의 부작용, 즉 ‘정책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서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180조의3을 개정해서 공시요건을 강화시켰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반 시 처벌도 포함했다. 법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을 신설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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