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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길 잃은 우리 아이와 치매 어르신 안전' 한층 강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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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0-07-30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종관련 정보가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되어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에 따르면,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1,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 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임 의원은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겨울철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데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종관련 정보의 신속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공유를 위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임호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의원은 30년 넘는 경찰 근무 중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 이제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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