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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민·형사소송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등 연장' 개정법안 대표발의

법조계에서 '내실있는 이유서와 답변서 준비할 기간 짧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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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0-07-14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14일 민·형사소송에서의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그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항소·상고이유서는 항소·상고인의 주장을 정리해 항소·상고심 재판부에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법은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의 상대방은 항소·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20일과 10일의 기한은 내실있는 이유서와 답변서를 준비하기에는 짧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항소·상고심에서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하다.

 

이에 유 의원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그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 번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내실있는 재판 준비를 보장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이번 민·형사소송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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