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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하다' 성명서,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맥락없는 비난과 훈계 단호 거부'

"문제는 공정과 불공정이 아니다,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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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0-06-30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이하 '청년하다')는 30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요원 직고용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본질적 문제는 청년고용불안"이라며 '정부가 청년 정규직 전환과 함께 추가 채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년하다'는 인천국제공항 직고용에 대해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으며, 이에 역대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분노를 청년세대에 대한 혐오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인식이 문제"라면서 "맥락 없이 청년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훈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인천국제공항 논란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불안정한 것'이라며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과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침묵하면서 공정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과 정치세력은 단호하게 배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하게 누구를 탈락시킬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파이가 너무 작다고 외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하다'는 끝으로, "정부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청년 추가 채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공정과 불공정이 아닌 불안정이라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며 “채용인원 감소는 없다는 인천공항의 주장을 넘어 더 많은 채용을 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청년하다 성명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청년고용불안 해결 위해 정부는 추가 채용을 발표하라!

 

인국공 논란, 시작은 가짜뉴스였다.

 

“인천공항에서 알바 하다가 정규직 됨. 연봉 5000만원!” 인천국제공항 항공사가 보안 검색 요원 1,900명을 직접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언론을 통해 세간에 돌기 시작한 말이다. 물론 이 기사는 가짜뉴스였다. 보안요원은 216시간의 전문 교육과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업무이다. 당연히 알바몬 사이트로 아무나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연봉 역시 기존 3850만원에서 큰 폭으로 바뀌지 않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직 신규채용과도 큰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굉장했다. 역대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여론은 들끓었고,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를 공정, 불공정 논란으로 확대하며 기름을 끼얹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가짜뉴스와 이에 기생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대편에는 청년세대에 대한 혐오와 매도가 존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니면서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청년세대에게 한국 사회는 원래 그런 곳이었다.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초중고 12년 내내 들으며 자라왔다. 사람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 정규직과 비정규직 /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고 ‘나중에 공부 안하면 저런 사람이 되는거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세대이다. 역대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내 자리 하나 없을까 걱정하는 것이 취준생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다. 당연히 인생은 시험 결과로 결정되고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학습해왔다. 사회 전체가 청년들을 절벽으로 몰아가며 경쟁을 강요해놓고 이제와서 그 규칙이 틀렸다며 점잖게 훈계를 하니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청년하다는 이러한 맥락없이 청년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훈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문제는 공정과 불공정이 아니다,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경우 전체 직원 1만 1400여 명 중에서 정규직은 1400명 뿐이다. 나머지 1만여명은 비정규직이다. 우리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만나는 전체 직원의 87%가 비정규직이라는 의미이다. 전체 노동자들의 1/3이 비정규직이다. 원칙적으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원칙이다. 청년들의 40%가 비정규직이고, 이 비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공정과 불공정을 넘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정하게 패배하고 공정하게 가난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문제는 청년세대의 삶 전체가 너무 위태롭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과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침묵하면서 공정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과 정치세력은 단호하게 배제해야한다. 청년들의 근거 있는 분노는 불안정한 삶을 바꾸는 지점까지 나아가야한다. 공정하게 누구를 탈락시킬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파이가 너무 작다고 외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청년 추가 채용계획을 발표하라

 

근본적인 문제가 공정과 불공정이 아닌 불안정이라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채용인원 감소는 없다는 인천공항의 주장을 넘어 더 많은 채용을 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해야 한다. 공기업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에서 정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배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을 나누는 방안도 있다. 불황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을 조정해 일자리를 나누는 경우 모두 해외에서 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뿐이다.

 

2020. 06. 30.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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