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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대척점 섰던 '성장과 환경' 펜데믹 이후 '공생할 시대적 화두'

19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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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0-06-20

"환경에 대한 각성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위기 또한 큰 숙제입니다."
"‘성장’과 ‘환경’, 지금까지 대척점에 서 있던 이 두 가치는 펜데믹을 겪으면서 함께 공생해야 하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고,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 6.19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모두발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15년 기준, 약 124.9백만 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약 540만동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2020년 제3차 추경안에 2,352억 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천동에 대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심사도 간소화한다며,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명지대 이명주 교수는 그린 리모델링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우수사례로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을 소개했다.

 

지난 1998년 준공된 중림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약 48% 감소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개선(5→1등급)되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구조 보강, 외관 개선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 개선 전·후 비교     © 국토교통부

 

대전시와 강원도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대전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21개소와 보건소 5개소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군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설명하고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시·도 부단체장과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기후 변화로 더 많은 팬데믹과
경제 위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각성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위기 또한 큰 숙제입니다.


‘성장’과 ‘환경’,
지금까지 대척점에 서 있던 이 두 가치는
펜데믹을 겪으면서 함께 공생해야 하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고,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 사업이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2015년기준,약124.9백만톤/전체약20%-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건축 보수 사업과 인테리어,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입니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추진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LH 내 그린 리모델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세부 정보도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을 꼼꼼히 파악해,
향후 국토부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과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운영 확대 등
보다 촘촘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는 일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에 이어
우리의 ‘그린뉴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간담회가
위기를 딛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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