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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사회복지사 안전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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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아
기사입력 2020-06-17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송파구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함께 15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인순 의원은 “6월 8일, 창원에서 발생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전국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공분을 샀다”고 밝히며, “매일 주민을 응대해야 하는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과 위협 사건이 매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어서 폭력에 쉼게 노출되고, 그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복지사(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당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이 시간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폭행‧폭언‧기물파손 등의 위협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위협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남인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법제화와 각 부처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행복을 드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지원대책 대부분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 업무다.”라며, “코로나19로 복지서비스가 중단된 취약계층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 폭행‧폭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복지부와 행안부는 제도개선에 나서고, 21대 국회는 안전보장과 처우개선 대책의 법제화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 법제화 및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올 6월 2일(화)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으로 기절, 입원하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폭력 피해 상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입는 폭력 피해는 심각한 상태로, 언어폭력에는 39.3%, 신체폭력에는 7.3%가 노출 경험을 응답했다(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언어폭력 경험(77.8%)이 특히 높았고, 민간영역 사회복지사는 10명 중 1명 이상(10.6%)이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등 특히 비중이 높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 폭행 사건이 연속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민원인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모두 주목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행이 한참 이슈가 됐던 2012년과 이듬해인 2013년 사회복지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떠올린다. 직접적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들의 피해는 물론, 동일 근무지의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겪을 외상후스트레스, 반복되는 폭행 위협 사건에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받고 있을 충격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은 이미 확인돼왔다. 돌아보면, 2013년 안타까운 사건에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미비한 인력충원이나 수당인상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니, 2020년 지금 2013년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전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인가.

 

우리는 서비스전달자인 사회복지사 동료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다시금 위기에 몰린 비상시국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을 법제화하라!
  하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및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현 비상시국에, 위와 같은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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