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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 개최

'현 법학전문대학원은 비싼 등록금, 20~30대에 유리, 교과과정상 생업 가진 직장인 장벽' 등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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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0-06-1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울 은평 갑 박주민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으로 기조발제에 나섰고, 지정토론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백혜원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유경남 서기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박창원 서기관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 법조계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 짐에 따라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대학교 학부 졸업생’ 위주의 입학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학전문대학교 제도가 우리사회의 기회의 공정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 2~30대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라며, "특히 주간에 전업으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특성상 생업을 가진 직장인들을 사실상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이런 장벽을 허물고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온라인, 야간 로스쿨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온라인, 야간 로스쿨 도입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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