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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본계약서 등 법률콘텐츠 배포

창업초기, 지적재산권, 근로계약, 각종 분쟁 등과 관련한 계약서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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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20-01-02

스타트업법률지원단(약칭 스법단)은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지원을 받기 힘든 스타트업을 위하여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스법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이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해 2016년 12월 발족한 단체다. 지난 3년간 청년창업자들의 법률 길잡이 역할을 하며 법률상담, 법률교육,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출판, 소송 및 변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스법단은 2019년 12월 30일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홈페이지(http://www.startuplaw.kr/)를 통하여 기본 계약서 및 신고서 양식 등을 배포한다고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은 기본 계약서를 참고해 계약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 스법단이 이번에 배포한 계약서는 창업초기, 지적재산권, 근로계약, 각종 분쟁 등과 관련한 계약서와 서식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법률지원을 받기 힘든 스타트업들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 배포하여 초기 스타트업들이 법률적 리스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기본 계약서 및 신고서 종류

 

가. 창업초기 단계

① 동업계약서

② 투자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_보통주)

③ 투자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_상황전환우선주)

④ 주주간계약서

⑤ 주식양수도계약서

 

나. 지적재산권 관련

① 창작물 외주용역계약서

② 창작물 이용허락계약서

③ 특허권 양도계약서

④ 상표사용권 설정계약서

⑤ 내용증명(저작권법 등 위반)

⑥ 보안서약서(외주업체)

 

다. 근로계약 관련

① 근로계약서

② 연간기본급여계약서

③ 경업금지약정서

④ 영업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

⑤ 영업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⑥ 영업비밀유지서약서(퇴직자)

 

라. 분쟁 관련

①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②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

③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서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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