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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집에서 '치킨에 생맥주 한잔'

기재부·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국민생활 편의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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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식
기사입력 2019-07-09

치킨을 시키면 생맥주도 바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금지돼 왔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언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의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생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내용을 기존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 뒤에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생맥주 포장 배달을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돼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일보 = 한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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