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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 사회부총리의 부처간 조정 역할 보좌

교육․사회‧문화분야 등 정책조정 및 사람투자․인재양성 관련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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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아
기사입력 2019-06-18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사람투자ㆍ인재양성 협의회 구성ㆍ운영 계획(안)'과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부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계획(안)'을 논의했다.     © 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은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차관보 신설은 정부조직법 제 2조 5항 및 제 28조 2항의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또한,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 질 것이다.”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차관보 설치 연혁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 1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며, 부총리제 도입 및 차관보를 처음 신설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친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로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며 차관보는 폐지됐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월 다시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했고, 그 이듬해인 2014년 11월 교육부장관 겸직의 사회부총리제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렀다. 

 

[나눔일보 = 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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