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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4차 산업혁명 치열한 경쟁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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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희
기사입력 2019-05-23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김은해 기자/편집=최진희 기자]글로벌외교통상교육원(원장 김주신) 최고위과정의 열한 번째 프로그램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됐다.

 

 

21일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 31층에서 열린 글로벌외교통상교육원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과, 공동행위, 기업결합 통제 등 공정한 거래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으며 시장거래의 질서유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시대, 공정한 혁신 경쟁과 미래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경제법(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한 것.

 

이와 함께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서 시장흐름은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경제법은 세계화 지역화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세계화는 상품서비스 시장과 전 세계의 통합화이고 지역화는 시장자율규제, 지역적 충돌을 들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경쟁에서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변해야 하는가는 38년 전 만들어진 법의 개정을 통해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능동적 선도적 미래 보장 정부 혁신 생태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시대의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타, 솔루션 AI 인프라 인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한 영역으로 묶여져야 하는 모험의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모험자본시장이 많이 부족하다.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면서 “이것 또한 공정위의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계약은 공정하게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르는데 공을 세운 이희범 전 산자부장관은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한설희 건국대학교 의무 부총장겸 의료원장은 ‘무병장수 비법 의료 전문가 네트워킹’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노령화사회의 치매에 관하여 많은 정보와 예방법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글로벌외교통상교육원(원장 김주신) 최고위과정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 법조계, 학계, 언론인 등 12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외교통상교육원의 GDC 프로그램(Global Diplomacy Convergence Program)은  주한 외국 대사관 및 해외 주재 한국외교관,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국제 협력 유관기관 및 국제 변호, 세무, 노무 전문가들과의 인적교류의 장을 만들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DC 프로그램은 지난 1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6개월간 매월 2째 4째 주 화요일 잠실 월드타워 Sky 31층 Convention에서 진행 중이다. 

 

[나눔일보 = 최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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