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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의원 국회 ‘불사조포럼’, 2018년 최우수 연구단체 선정

재정경제분야 1위. 선거제도 개혁과 공시가격 정상화 논의 불 붙이고 사회경제적 약자 대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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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19-02-26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조사 연구포럼’(이하 불사조포럼)이 2019년 국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정동영 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이 2016년과 2017년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된 데 이어 2018년 재정·경제분야 중 유일하게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총 66개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2018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2019년 연구활동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 최우수 단체와 18개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오는 2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식을 개최한다. 불사조포럼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책임연구의원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은 2018년 한 해 동안 정치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재벌 대기업 보호하는 과잉규제 철폐 등을 논의하는 9번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총 10건의 제정안과 156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불사조포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사회,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외정당과 함께 개최하여 작년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고가주택과 일반 서민주택 사이에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정상화 조치에 나서도록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기업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을 비롯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이주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강제퇴거 제한법’ 등을 발의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 연구활동을 해왔다.
 
불사조포럼의 대표의원인 정동영 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불사조포럼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을 해왔다”며 “불사조포럼이 문재인 정부가 주저하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부동산개혁을 주도해서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주현 책임연구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장사 안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업 안 되고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불사조포럼은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 470조원과 공공부문 예산 1000조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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