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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MOU 체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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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19-01-17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17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채무자가 개인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담보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서 채무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할 때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월세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주거 기반의 상실에 따른 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유관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의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고,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와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2017년 3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개선되고 공ㆍ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며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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