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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포럼 4개 학회-추경호 의원, ‘블록체인 시대의 ICT혁신정책’ 토론회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최경진 교수 "관련제도 정비 등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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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18-12-19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등 블록체인 관련 4개 학회(SSK IoT포럼, 정보통신법포럼)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적수용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함께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기업인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추경호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정보사회학회와 SSK IoT포럼 대표를 맞고 있는 김성철 회장,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이정엽 부장판사(대전지법)의 축사, 주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박사의 “블록체인의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혁신”,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 등이 발제됐다.

 


학계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와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 법조계에서 대전지법 이정엽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가, 산업계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성철 SSK IoT포럼 대표는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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