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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 산자위 통과

기본적인 읽고 쓰기 불가능한 성인 311만 명, 저학력인구 51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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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18-11-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서울의 대표적 '문해교육기관'인 상록중·고등학교 수업 장면. 44년의 전통을 가진 이 학교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하고 있다.     © 조장훈대표기자

 

문해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해 비문해인들의 학력취득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311만 명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인이고, 저학력인구도 517만 명에 달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학력인증 교육기관에 교육용 전력을 적용하고 전기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문해학교의 경우 전국 623개 중 학력미인증 기관이 377개나 되며, 이러한 기관들은 전기료 감면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종배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지방자치TV 주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 조장훈대표기자 (사진=이종배의원실 제공)

 

지난 10월 한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문해학교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학력미인정 문해학교 전기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산자중기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학력 인증여부를 떠나 소외계층 교육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며, “비문해인들에게 소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문해학교에도 교육용 전력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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