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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안돼 '선진국 대부분 공영방송은 규제'

자유한국당 지도부-과방위원-여의도연구원 등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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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
기사입력 2018-11-23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추진에 대한 토론회가 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전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를 비롯해 김성태․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최연혜 의원 등 과방위원들과 강효상, 김기선, 김영우, 나경원, 최교일 의원 등이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채널을 돌린다.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공정하다는 평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라고 중간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주관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는 개회사로 “지상파와 종편간의 비대칭적 규제라는 말 자체가 왜곡이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민영방송은 중간광고․간접광고․가상광고 등 허용을 논의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은 선진국 대부분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중간광고와 관련해 지금 여당 의원도 야당시절에 반대했는데, 입장이 바뀌니 찬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방송과 권력의 정치적 거래로 보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윤상직 의원은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다워야 한다.”라며 “공영방송이 중간광고까지 하겠다는 것은 세계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향후 광고비의 변동과 전망”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료가 연간 약 1,100억 증가하는 반면, 신문 등 기존 광고 산업의 광고료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시청자 의식조사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일반 시청자들의 중간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발표했다.


본격 토론에서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끝판왕이다.”라며, “자구적 노력도 없이 특혜만 주는 방식으로는 경영합리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청권 침해 문제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 증진, 고용창출이 있으면 수용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시청자입장에서 중간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송의 존립 이유는 결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광고를 억지로 보게 하면 강요죄,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라며 중간광고로 시청자로 하여금 광고시청을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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