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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웹툰 도둑 잡아라!' 토론회 성료

웹툰 불법복제 “작가 수입 70~80% 감소", 7명 중 4명 우울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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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1-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웹툰 도둑 잡아라!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차기 한류콘텐츠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웹툰이 불법복제로 인해 날개가 꺾일 위험에 처했다”며 “웹툰 작가와 업체, 정부 부처가 함께 불법복제 사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제원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웹툰 불법복제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을 인터뷰 한 결과, 유료매출로 인한 피해는 전체 수입의 7~80%에 달했고, 7명 중 4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빠르게 유포되는 불법복제물의 속성에 맞는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장은 발제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불법복제 사이트를 단속한 성과를 발표하며 “정부 단속으로 폐쇄된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합법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향후 2~3년 간 정부 합동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국내 최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한 최호준 부산경찰청 사이버2팀장,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 전세훈 웹툰협회 부회장, 이명규 투믹스 운영기획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피해현황을 공유하고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웹툰 불법복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작가와 업체들을 통해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받았다”며 “음악‧게임도 과거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했으나 지금은 모두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만큼, 웹툰 합법시장도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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