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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한수원 '효성 부실 납품' 묵인하고 향응 수수

향응 수수 혐의자 16명인데 징계는 5명 미만, 그나마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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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1-05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2011년 ㈜효성으로부터 변압기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외함 납품을 면제해 주고서도 5억 2천만원의 대금을 전부 치러, 회사에는 1억원 상당의 손해를, 효성 측에서는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례가 공개됐다.

 

▲ 이훈 의원이 지난달 26일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조장훈대표기자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1년 3월 25일 효성과 29억3천만원에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총 5기)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은 이 과정에서 실내에 설치되는 5억2천만원 상당 몰드형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속에 넣겠다고 로비했고,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고서도 제품 가격은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2대의 외함을 납품하지 않음으로써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었다.

 

또한, 효성의 내부 품의를 보면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천만으로, 효성이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약 30%의 이득이 남는데, 외함을 납품하지 않으면서 제작비 2억8천만원에 납품하고 5억2천만원을 다 챙겨 효성은 45.2%의 크게 높아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김민규씨가 산업부에 2017년 9월 국민신문고로 제보했고, 한수원으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됐으며, 별도로 제보된 효성의 향응수수건은 경찰에서 조사했다.

 

그 결과,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8년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쳤는데, 조사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첩된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올 11월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분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건 혐의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랫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 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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