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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표창원 의원, 검찰의 공정한 인사개혁안 마련 촉구

"불투명한 인사평정이 평검사들의 과로 가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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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0-25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5일 검찰이 공정한 인사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사 2,252명 중 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는 1,755명으로 검사정원의 78%에 달한다.


표 의원은 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가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의 검찰 조직 내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 좋은 임지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제35조의 2 검찰 복무평정규칙 제4조는 ①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② 치밀성·성실성, ③ 추진력·적극성, ④ 판단력·기획력 등 추상적 지표만 나와 있고, S~F에 이르는 평가 등급이 있지만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이 승진과 보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사를 받는 당사자가 알기 어렵다.

 

 

표 의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주요보직만 거치는 검사를 ‘귀족검사’라 부르고, 소위 ‘귀족검사’가 될 것인지 평범한 검사가 될 것인지는 초임검사로 임용된 이후 6년간의 근무평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젊은 검사들이 임용 이후 6년 이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고자 과로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과로사한 이모 검사(4년차) 및 2016년 사망한 김모 검사(2년차) 역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들이고, 낮은 연차의 검사들이 형사부에 배치되어 경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인지 사건까지 수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2018. 5. 16.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개혁안의 문제점 역시 지적했다. 인사개혁안은 평검사의 경향교류 강화를 위해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을 두고, 검사 직무대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수도권 근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경향교류의 확대인지 의문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표 의원은 검사직무대리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령 「검찰근무 규칙」 제4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며 ‘오히려 애매한 기준에 기해 직무대리라는 명목으로 파견근무를 보내면 다른 평검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과로로 사망한 이모 검사가 소속된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차한성 대법관의 아들인 차모 검사가 ‘직무대리’ 명목으로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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