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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이만희 의원, 수자원관리공단 인공어초 '수의계약' 특혜 의혹

연안 바다사막화 심각, 어획량 증가와 바다 생태계 복원 위해 공단 분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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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0-25

25일 열린 한국수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연안의 심각한 수산자원 고갈을 불러온 바다사막화 진행 현황이 공개됐다. 또, 수산자원의 서식처 복원을 위한 인공어초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내의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은 1992년 제주해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경북연안에 이어 최근에는 남·서해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 연안의 갯녹음은 14,054ha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을 그 목적으로 인공어초 투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바다숲은 149개소, 누적 조성면적 18,360ha('18년 기준)에 달하며, 개소와 면적수 모두 제주가 34개소(6,720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28개소(2,726ha) 강원 24개소(3,725ha)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4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러한 바다숲 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 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4년 105만 톤에서 지난 해에는 92만톤으로 급감 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2만톤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내주요 어종의 1970년 대비 2017년 어획량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참조기(11,526→1,076톤, ▼90%), 꽁치(22,282→725톤, ▼96%), 오징어(67,922 →32,500톤, ▼53%) 등으로 특정 어종은 거의 씨가 말랐다.

 

한편, 바다숲 조성지 사후관리는 조성이후 3년까지만 공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공어초사업이 제대로 유지보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역시 149개소 기준으로 30명에 불과해 1명이 약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인력으로는 전국 연안에 조성된 바다숲 조성관리가 거의 어려운 형편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 사업에 있어 조성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체결한 전체 428건의 계약 중 95%인 404건이 수의계약(1,253억원 중 1,182억원)으로 체결됐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 훈령 ‘인공어초 설치사업진행 및 관리규정’ 제16조 1항에는 특허권을 가진 어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원은 비록 특허권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이 실제로 최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A 건설 C 대표는 또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주식회사 B의 K 대표 역시 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후관리는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공어초 사업 발주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며, 어획량 증가와 바다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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