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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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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0-25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규정이 없는 부조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취원율을 조기 달성키로 결정했다.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증설 하려는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상향 조정하고,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해 설립자 자격을 강화하고, 현행 개인도 설립이 가능한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운영 유치원의 법인화 추진과 함께 신설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 구축, 필요시 현장지원단 급파를 통한 정상화 지원 등의 대책을 전하고,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 밖에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참여 강화 및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2020년부터 전국 확대,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외에 학급당 정원 감축,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확대 등에도 노력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 무관용의 원칙 단호한 대응 △지원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조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 법령개정 최대한 신속히 지원 등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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