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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이계문 위원장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를 통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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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아기자
기사입력 2018-10-23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Fast-Track)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를 이용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가 개인회생 · 파산 절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개인회생 · 파산면책 소요기간을 통상 6~1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통상 약 150~2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률지원단(신복위 변호사 5명),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한다.

 

법원은 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부채증명서로 갈음하고, 패스트 트랙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심리간소화 등을 통해 개인회생 ·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며, 파산부가 있는 전국 14개 모든 지방법원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담당자 16명이 참석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계문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패스트 트랙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패스트 트랙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더욱 견고히 하기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중인 왕미양 변호사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해관계 없이 진실된 상담이 가능하고,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브로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법률시장의 자정효과도 있다. 앞으로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위원인 박종희 법무사는 “지난 6월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규선 상담위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과중채무자는 채무문제 외에도 복잡한 가정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재옥 팀장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간 업무 협력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9월말까지 29,554명에 대한 패스트 트랙 상담을 실시해 이 가운데 9,490명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과중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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