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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김종민·표창원, 법원 개인회생 신법 적용 촉구

오수근 교수, 변제기간 단축은 100만 명 숨통 터주는 셈…경제전반 긍정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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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0-17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등을 거치며 계속 심화된 우리사회의 경영난, 실업난, 취업난 등은 가계부채 악화, 개인 신용불량 양산, 중산층 파괴 등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불안을 확산시켰고 전문가들은 종래에 폭탄돌리기 양상마저 보일 것으로 우려한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가계경제 회복의 중요한 두 축은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와 부채 해소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IMF위기 등을 거치며 금융 취약계층 구제제도가 상당히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취약계층 구제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과,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법원의 개인회생, 그리고 민법상 파산면책 제도가 있다.

 

문제는 금융취약계층이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활용이 안되거나, 이를 시행하는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된 운용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017년 3월 2일 개원했다. 표창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전국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81,592명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전체의 약 19%에 못 미치는 15,310명을 담당했다. 김종민·표창원 의원은 법 시행 이전 신청자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지난 15일 김종민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만 35만여 명이 넘는다. 가족까지 합치면 대략 1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그간 이들의 변제계획 이행기간이 일괄 5년으로 적용돼 회복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가족들의 고통도 그만큼 가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 25일 개인회생 기간의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6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회생 신청자는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전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여전히 5년의 회생기간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2018년 1월 8일 시행)을 제정해 기존 회생 신청자에 대한 회생기간 3년 단축을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 각 지방법원들은 기존 회생신청에 대해 이 같은 소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존사건 중, 인가 전 사건에 대한 3년 단축 적용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률 시행 전 조기에 시행 실시해 왔지만, 기존의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업무지침 제정을 통해 단축안을 허용하여 소급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지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을 신청한 개인들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변제기간 단축에 있어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5년에 달하는 장기의 변제기간은 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최대 3년으로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해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지방법원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에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의 “지난 5년 동안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35만 명이 넘는다. 1인당 3인 가족으로만 상정해도 이들의 변제기간 단축은 100만 명의 숨통을 터주는 셈이 된다.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서울에서 소급적용을 신청한 사람은 신법(3년)을 적용받고, 그 외 다른 지방은 구법적용을 받는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우리 국민에게 개인회생에 관한 법은 똑같다는 것(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민·표창원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개별사건마다 각각 정할 수 있는 사건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판사항 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법관연수를 통해서라든지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표창원 의원은 다시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법 시행 전 인가받은 변제계획의 변경 혀용 여부’는 재판사항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사항”이라며 “법관의 판단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라도 삼으라는 취지다.”라고 재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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