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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윤재옥 의원, 전국 치안센터 '빈집 방치' 지적

경찰 증원하면 뭐하나… 경찰 인력 운용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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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0-13

전국에 소재한 치안센터 5곳 중 1곳은 사실상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총 1,017곳의 치안센터 가운데 상주 경찰이 전무한 곳이 전체의 20.0%인 203곳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03년 9월부터 파출소를 지구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유휴 파출소를 민원 접수 및 상담 , 지역협력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017곳의 치안센터 가운데 서울이 179곳, 전남 123곳, 경남 104곳, 경북 95곳, 부산 91곳의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치안센터는 문을 닫아 놓고 있고,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간에만 근무하는 실정이다.

 

혼자 근무하는 곳이 전체의 73.8%인 751곳, 2명이 42곳, 3명 이상 근무하는 치안센터가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 1,017곳의 치안센터에 운영 중인 순찰차도 24대에 불과해 사실상 경찰 관서로서의 역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 2018년 9월 기준 시도별 치안센터 운영 현황     © 조장훈대표기자 (자료=경찰청/윤재옥의원실 제공)

 

한편 올해 기준 전국의 치안센터 상주근무자 927명 가운데 50대 이상 경찰이 809명으로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도 54세를 상회해 경찰 전체 평균 연령 41세에 비해 13살이나 많은 실정이다.

 

반면 30대 근무자는 전체의 1.1%인 10명에 불과해 결국 치안센터가 정년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에 대한 위로성 인사처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으로 올해에만 경찰 12,000명을 증원했고, 지역현장 경찰의 경우에도 2013년 44,461명에서 올해 48,563명으로 최근 5년간 10% 가까이 늘어났지만, 정작 현장의 치안 환경은 변화가 없다”며 경찰의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근의 치안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는 치안센터가 ‘경찰 휴게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치안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즉시 배치 운용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치안센터의 경우에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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