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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수석대변인, 자영업자 숙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환영…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은산분리 원칙 관료 손에,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 '의료민영화'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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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9-21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700만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계약기간 10년 보장과 임대사업자의 세금 5%감면을 흥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큰 부동산소유자에 대해 전전긍긍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부동산양극화와 불공정경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고언(苦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이 국회의 손을 떠나 정권과 관료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넘어갔다는 점에 우려 △지역특구법의 규제프리존법과 병합 통과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등 "규제완화법안이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지역특구법이 군산 등 일자리재난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무너져가는 호남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 전문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환영한다. 하지만 규제완화법안은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700만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계약갱신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계약기간 10년 보장과 임대사업자의 세금 5%감면을 흥정한 것은 문제다.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큰 부동산소유자에 대해 전전긍긍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부동산양극화와 불공정경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이 국회의 손을 떠나 정권과 관료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넘어갔다는 점에 대해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은산분리는 엄격한 금융산업을 위한 정당한 규제이고 정부여당도 은산분리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정부는 향후 엄격하게 대주주 적격을 심사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법개정을 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은산분리원칙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법과 병합되어 통과되었다.

이 법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또한 지역특구법이 그동안 정부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군산 등 일자리재난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무너져가는 호남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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